사학비리 건수, 사립대 1곳당 평균 4.7건...박용진 의원, 사학 비리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A예술대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 5009만원 급여가 지급됐다.

#D예술대는 대학총장이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했다.

교직원은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사학비리 건수가 사립대 1곳당 평균 4.7건, 금액은 9억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 646억원보다 약 4.2배 큰 액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었다. 적발된 비리의 비위 금액은 총 2624억428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단횡령 및 회계부정 등 수천억원대 사학 비리를 한데 모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2624억4280만원으로 조사된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며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소재 대학이 사학 비리를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향후 이들 대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와 유사했다. 박 의원은 “C대학교 이사를 맡고 있는 이사장의 며느리는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에 비싸게 넘겼다. 학교는 총장 관사를 구입한다며 당시 실거래가인 3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을 부풀려 4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사장의 며느리가 부당차익을 챙기게 방조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박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가 함께 공개제보도 받는다. 현재 의원실에 공개제보를 통보한 대학은 약 7개 대학(서울소재 4개 대학, 비서울소재 3개 대학)이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재단 친인척을 임원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사학혁신법을 발의했다. 그는 “반복되는 사학비리는 교육 분야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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