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보다 스몰딜 집중"…한발 물러선 경사노위

이재갑 고용부 장관 "첨예한 갈등과제 해결 과욕"

"합의보다 협의 통해 사회적 대화 경험 축적할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사회적 쟁점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위상 재정립에 나선다. 경사노위는 당분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이슈보다는 중장기적 과제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결국 대타협 기구를 통해 사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사노위가 출범 초반 초부터 너무 첨예한 갈등 과제를 다뤘던 것 같다. 욕심이 지나쳤다"며 "초반부터 '빅딜'을 하려고 했다. 일명 '스몰딜'을 해서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로 야심차게 출범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매머드급 이슈를 다뤘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번번이 실패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노사 갈등만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였다면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새로운 논의방식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갈등과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이어 "ILO 협약건도 갈등 구조로 발전해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사노위는 첫 과제였던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해 노사정 합의에는 도달했으나 여성ㆍ비정규직ㆍ여성계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ILO 협약건은 공익위원 권고안만 내놓은 채 논의를 종결했다.

이 장관은 "당분간 이런 갈등 과제보다는 여러 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는 갈등이 덜한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합의를 추구하기보단 협의를 해서 사회 각층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보다는 저갈등ㆍ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후 점차 큰 쟁점으로 논의 안건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스몰딜 의제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용시장 변화 대응책과 직업훈련과정 개편 방안, 사회보험 개편 방안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다양한 경제, 사회 지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간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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