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하며 2년간 추진해 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온갖 부작용을 양산한 실패작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국민 가처분소득이 올 1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득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에서 국민 세금으로 준 정부 보조금 등 이전(移轉) 소득 비중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의 현금 지원 등에 남의 도움에 더 의존하는 국민이 무려 1000만명에 육박한 것이다. 정부 정책이 도리어 경제와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부작용을 세금으로 틀어막는 것이 공식처럼 된 결과다.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며, 가장(家長)인 30~40대 수십만 명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고용 지옥이 됐다. 느는 건 정부가 세금 퍼부어 급조한 30만개 노인 용돈벌이 알바 등 가짜 일자리뿐이다. 인건비 부담을 못 견딘 소상공인 100만여 명이 줄폐업하고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줄이거나 공장을 접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기업들 해외 직접투자가 지난해 55조원에 달해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했다. 생산 기지를 아예 해외로 옮긴 기업도 3500곳이 넘었다.

남유럽·남미의 포퓰리즘 경제가 망한 것은 '생산성 향상 없는 국민 세금 퍼주기' 때문이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거의 다 그렇다. 안 그래도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저성장 터널에 들어서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끼어 수출마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눈이 잘못되면 바른길을 갈 수 없다.

정부가 정책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관심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와 선거에 있기 때문이다.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 혁신 성장, 생산성 향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일시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잃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눈앞의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있다. 총선과 대선 후엔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반(反)기업 정서에 영합하고 노조 권력과 우군 동맹을 맺고 나아간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걱정과 조언이 쏟아져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2년을 넘어 계속 갈 태세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면 더 큰 비극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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