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확실성 여전한 통상환경, 치밀한 대응 나서라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루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을 최대 2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관련 산업을 위협해 미국 신기술 투자를 저해하고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보류 결정은 일본·유럽연합(EU)과 진행하는 양자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해 최대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당장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완전히 제외된 게 아니라 6개월 뒤로 미뤄진 만큼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백악관은 “EU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역협상 시간을 갖기 위해 자동차와 부품 관세 부과 여부를 6개월 뒤에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를 연기할지, 아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자동차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6개월 연장된 것일 뿐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한국 자동차가 6개월 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대차는 물론 르노삼성·한국GM 등의 미국 수출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관세 부과를 빌미로 대미 통상과 양국 무역 이슈에서 미국이 압박을 일상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명분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에 부품 밸류체인 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 이런 산업 압박이 일상화하면 우리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지역 부품 업계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가뜩이나 우려가 큰 한국 차의 경쟁력 상실을 막으려면 무역마찰의 일상화에 대비한 민관합동의 보다 치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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