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본질은 검찰개혁” 경찰 ‘검찰의 여론전’ 반응 자제 기류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며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경찰은 ‘검찰의 여론전’에 대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수사권 조정 국면이 ‘검찰 VS 국민’이 아닌, ‘검찰 VS 경찰’ 프레임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갔으니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수사권 조정을 검ㆍ경 구도가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결국 무산됐다. 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검찰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검찰 개혁이다”고 했다.

실제로 2005년 참여정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집단적인 검찰의 반발이 있었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했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흐르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문 총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VS 경찰’ 구도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황 청장은 헤럴드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을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게 되면 국민들이 양비론적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절차가 마련됐으니 경찰청이 여론을 상대로 수사권조정안을 얘기하기보다 사개특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경찰청이 문 총장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권이 지나치게 독점되어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검찰개혁이고 수사권 조정”이라며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개혁이 왜 시작되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며 “또한 수사개시와 종결의 구분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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