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영장 기각

법원 "안락사 동기·경위에 대해 참작의 여지 있어…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9일 "(동물 안락사) 동기 내지 경위에 대해 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며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또는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 동물 수는 201마리다.

박 대표는 또 케어 후원금 약 67억 원 가운데 3300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빼돌려 쓰고, 1400여만 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자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동물들을 돕겠다는 사람이 한 몸 갇히는 게 뭐가 두렵겠냐"며 "동물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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