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라인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요구…韓에 설명할 것"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무성이 실시한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두고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무성이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주요 목적이 자본 관계 재검토가 아닌 보안 조치 강화라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 요구가 네이버가 보유한 주식 매각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주식을 일부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또 "일본과 한국 정부 간에는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 안건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데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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