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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붙들고, 150분간 하소연·성토한 中企人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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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장관-중기중앙회 첫 간담회

최저임금·기업승계 활성화 등

53개 현안건의 봇물 '역대 최대'

힘센 장관 기대감, 정부 실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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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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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위해 국회ㆍ기획재정부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십시오."(노재근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25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는 중소기업인들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자 애로ㆍ건의가 폭주한 민원 현장이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50분간 이어졌다. 현장 건의와 사전 건의만 총 53건이었다. 전임 홍종학 장관의 첫 간담회 때 나온 건의(19개)의 3배에 달했다.


◆성토장이자 민원의 장이 된 토론회= 시간은 역대 중기중앙회-정부 부처 장관 간담회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다. 4선 현역 의원 출신에 힘센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실상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이 반영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기부가 출범한 후 창업ㆍ벤처 분야와 수출 분야 등에서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여달라는 요구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모두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0년 가는 강소기업을 만들겠다면서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속ㆍ증여세 개편은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큰 상황이다. 내수 침체 속에서 그나마 버텨오던 수출도 올해 1분기 중국발(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아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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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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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제 개선 가장 많아= 참석자들은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데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 개선 등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 사무를 중기부로 가져가야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론으로 끌로 가기위해서는 좀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업승계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강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해야 하고,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과한 요구엔 단호하게 문제 꼬집어= 특히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소기업근로자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 관련 건의에 대해 "복지힐링센터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볼까 한다. 모범적으로 하나를 해서 성과를 보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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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간담회장으로 들어가면서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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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도해 보이는 건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노란우산공제 지역회관 확보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 규모가 10조원을 넘었다. 공제회 만들어 준 것이 혜택인데 거기에 사무실까지 만들어달라고 하면 과하다. 쉽게 설명하면 은행 허가 내줬더니 점포까지 만들어달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원칙에 안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중기 지원한다지만 역차별 토로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까지 나서고 있지만 정작 공단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미세먼지 방지시설의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주물 등 뿌리 중소기업의 경우 주말과 계절에 상관없이 공장을 돌려야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가 주말과 동ㆍ하절기에는 오히려 비싸 전기료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기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도 ▲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 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두부제조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집과 현장 건의 등을 통해 중기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부처 내에서 처리하고 유관 부처,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달자, 대변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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