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추인…경찰 “수사권 조정안 논의할 시간표 나온 것”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검찰개혁 가시권…눈물 날 정도로 기쁘다”

일선에선 실질적인 수사권 조정 필요…수사기관 공생 진일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우종운·장수영 기자 = 국회에서 공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처리 시한이 정해진 것에 대해 경찰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아직 고비가 남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축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뿌연 안개가 걷힌 듯하다”며 “검찰개혁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개혁은 사필귀정이고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겠지만, 검찰개혁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더 좋은 검찰개혁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실패를 거듭해 왔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역사는 순리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할 시간표가 나온 것”이라며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야가 뜻을 합쳐서 입법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을 넘어서 수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한국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우는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완전한 수사권 독립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공생이라는 면에서 분명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B경장은 “실무적인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권·영장청구권 등 수사권 전부를 경찰에 이양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경찰이 법원에 기소의견으로 바로 넘기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붙여진 것에 불과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 소속 C경장은 “패스트랙에 붙여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 모두 가지려고 하니 문제다. 앞으로도 계속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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