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강제 투약 처벌 강화 ‘버닝썬법’ 눈길

장정숙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해야”

이른바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및 투약하고자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해 지난 3월 13일 장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었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정신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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