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본격 이슈화된 이 문제에 대해 구글·페이스북 등은 공식 입장을 밝히길 피해왔다. 트위터 측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글로벌 IT 기업들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조세법을 만들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입장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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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는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탈세 논란에 대한 트위터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에선 아직 관련 내용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트위터는 현재 국내의 여러 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이것(세금)에 대해서도 법제화되면 마찬가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탈세 논란은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한국 지사를 '유한회사' 형태로 두고 있어 상법상 외부 감사 및 경영 공시 의무가 없다. 따라서 국내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법인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자체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이른바 '디지털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이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I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참석한 잭 도시 CEO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쿨 미투' 운동을 트위터의 순기능을 잘 드러내는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용기있는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를 통해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공감하고 힘이 확산되면 정책 변화 및 사회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운동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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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측은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계정' 근절 대책도 내놨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창섭 대표는 "플랫폼의 건전성은 우리가 당면한 우선 순위 미션 1번"이라면서 "가짜 계정 등 문제를 머신러닝 또는 AI로 발견하고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이를 단시간 내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은 우리가 직접 매뉴얼에 따라 찾아내고 프로세스를 거쳐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이 속도를 높일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결과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5년만에 방한한 도시 CEO는 이날 오후 1박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도시 CEO는 방한 첫날인 21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면담을 했다. 그는 여성단체 비정부기구(NGO), 아이돌그룹 '갓세븐'을 잇따라 만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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