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합산규제 법안소위 또 취소…추후 일정 불투명

21일 1소위, 22일 2소위 모두 취소…KT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내 유료방송업계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걸려있는 22일 법안소위가 돌연 취소됐다. 과방위의 의사결정이 잇따라 지연됨에 따라 유료방송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당초 오는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던 법안 1소위와 2소위를 취소했다. 이와함께 27일로 예정됐던 KT 청문보고서 실시 계획서 채택 계획도 불발됐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다룰 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법안소위가 KT청문보고서 채택도 취소됐다. 추후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와 관계사 점유율이 총 33%를 넘지 못하도록한 점유율 규제다. 지난해 6월 3년 적용을 끝으로 일몰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도입 주장이 커져 1월에 국회에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1월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월로 결정이 연기됐다. 하지만 2월 예정이었던 과방위 법안소위가 3월로 미뤄지고, 그마저 취소되면서, 당장 법 적용을 받는 KT의 딜라이브 인수 등 의사결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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