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토론회 "충전소 설치 보조금 등 법적 지원 뒤따라야"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법률 개정은 물론 충전소 설치시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권칠상 의원실이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에서 박진남 경일대 교수는 '수소충전소 설치 및 안전관리' 관련 해외 동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일본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일본은 내년까지 수소전기차 4만대, 수소충전소 160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분주히 움직인다고 밝혔다. 일본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 수소충전소 900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박 교수는 “일본 정부가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을 유형에 따라 차등화해 최소 50%에서 최대 77%까지 지원한다”며 “우리도 정책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보급한다며 주정부 차원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보급목표와 기간 단축은 해외 의존도를 높여 국내 업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생산 기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이와 연계한 수소충전소 보급과 구축시 설비 교체와 이전이 쉽도록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부지 임대료 저감과 설치 지역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제도·보완'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법적 보완 사항을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경제 핵심인 수소차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로드맵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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