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망언 작심 비판 "색깔론·지역주의,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치권의 5·18 폄훼 발언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 괴물집단” 같은 해당 망언을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규정하며,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히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이어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청와대가 부적격하다고 거부하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미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훼손,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의 과정을 일일이 나열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해마다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청와대가 역사 왜곡 프레임 씌우는데 정점” 정국 갈등 예고

문 대통령이 이날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5·18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정면으로 강도 높게 비판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역사 왜곡 세력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고 겨냥했다.

나 대표는 “한국당이 1월 1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 청와대는 한 달 지나 거부했다”면서 “국회의장과 제가 방미 중에 청와대가 국회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청와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무례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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