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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트럼프‧김정은 '핵담판' 합의문 이번주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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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회담, 의제‧의전 협상 초읽기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주로 예정된 실무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두 번째 역사적 만남의 성패를 가를 최종 고비가 될 전망이다.

협상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회담 일정 및 의전‧경호를 담당하는 의전 분야와 '북미 하노이 합의문'을 조율하는 의제 분야다.

양국 의전팀은 이미 하노이에 도착해 양 정상 묵을 숙소와 경호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북한 의전팀을 총괄한다.

16일 베트남에 들어온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숙소 후보지로 거론되는 소피텔 메트로폴과 인터콘티넨털 웨스트 레이크 등에 들러 시설과 구조 등을 점검했다. 김 부장은 특히 17일엔 베트남 타인응우옌성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 주변을 차로 이동하며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이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어 김 위원장의 국빈 방문시 북베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일에 앞선 25일 베트남에 도착해 응우옌 푸 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응우옌 주석이 25일부터 27일까지 해외 방문이 계획돼 있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과 다른 관측이다. 다만 로이터 보도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창선 부장의 협상 파트너로 알려진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지난 15일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예상되는 JW메리어트 호텔을 현지 답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양국 의전팀이 모두 하노이에 집결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의 회담장과 경호‧의전을 둘러싼 협상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의제 협상 고차방정식 풀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의제 협상팀도 이번 주 하노이 현지에서 만나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을 최종 교환하며 공동 합의문 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 즉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

미국측 실무협상팀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언급한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위에 따라선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해, '플러스 알파'로 영변 외 플루토늄‧우라늄 시설 및 탄도미사일에 대한 신고와 폐기에 관련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맞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북한의 유류 수입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상응 조치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아울러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도 새로운 북미 관계와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진전을 볼 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비핵화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메커니즘 창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 같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세부적 의제들을 양국이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담는 로드맵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기면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6일~8일 평양에서 1차 실무협상을 진행한 비건 대표가 12개 이상으로 세분화된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협상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비건 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대좌한 평양 회담의 결과를 트럼프 정부가 어느 수위까지 승인했는지가 불투명하다.

비건 대표는 최근 한국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번 실무협상에선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가 '빅딜'과 '스몰딜'을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자 :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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