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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IMF 심사대 오른 韓 금융…"얼마나 개선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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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 금융 안정성이 다시금 국제통화기금(IMF) 심사대에 올랐다. 6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에서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거시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췄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12일 우다이비르 다스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다스 부국장 등 IMF측은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사전 방문해 올해 FSAP 평가일정과 범위 등을 협의한다. IMF는 올해 두 차례의 방문일정을 포함해 연중으로 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을 살핀다.


앞서 IMF는 2003년, 2013년에도 한국 금융시장을 살폈다. 2013년 평가 당시 FSAP은 거시건전성위원회 설치, 미약한 수준의 행정 ㆍ금전 제재 강화,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중복 및 복잡한 절차 해소,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6년간 IMF의 지적사항 등은 상당 부분 개선했다. 가령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조 강화나 시스템 개선 등의 과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과 한은은 각각 시스템 리스크 전이까지 살필 수 있는 고도화된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갖췄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최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서 확인되듯 여전히 진행형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를 두고서도 금융당국은 고민중이다. 솜방망이 제재 등의 지적을 받았던 금융기관 과태료도 2~3배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도 이뤄졌지만 IMF의 요구치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부당이익 환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 1억원 과태료에 그치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위원회도 아직 진척되지 않았다. 거시건전성을 책임지는 금융감독당국과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은이 금융안정 전반을 결정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지만 아직 관련 기구는 비상설기구나 기관간 공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013년 점검 당시보다 한국 경제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개선됐다"면서 "IMF측과 올해 어떤 방향과 범위 분야를 살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감독기준대로 얼마나 잘 감독하느냐가 이슈였는데 이제는 거시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 감독하는지가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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