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압류 승인 결정에 외교적 협의 요청
"아베가 직접 강경대응 주문"…국제 여론전 의도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외교적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절차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서 국제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압박의 성격도 짙습니다. 과거의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요청을 했을 때는 일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압류 승인 결정에 대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한국이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측에 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는 지극히 유감입니다.]
외교적 협의는 한·일청구권 3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은 외무성이 9일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들여 이뤄졌습니다.
과거 2011년과 2012년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으로 3차례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협의요청을 유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해외 순방을 떠난 아베 총리가 직접 각료회의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대응은 다분히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계산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한국 측 대응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제반요소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윤설영, 강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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