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적자국채 발행 지시 카톡 첫 공개…“추가 폭로할 것”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 게재

기재부, 2일 신 전 사무관 고발하기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담당 차관보(재정관리관)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담당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일 고려대학교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신재민 선배님 요청으로 올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면,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 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폭로할 내용으로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이날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가 있다”며 2017년 11월14일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덧붙였다.

이미지에는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 부대 의견 5000억원은 이미 갚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조치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고국 내부에서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디피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세수가 20조원 이상 남았지만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했다고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차인 2017년의 국가채무비율을 늘려놓아야 한다는 청와대 외압과 김 전 부총리의 ‘정무적 고려’가 깔렸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오는 2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조원 국가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포인트(38.3%→38.5%) 증가하는 데 그쳐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는 차관보의 카카오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한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또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만약 (청와대) 강압적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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