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靑 민간기업 인사 개입, 朴정부와 다를 바 없어"

신재민 前 사무관 폭로 왜/유튜브에 입장 표명 동영상 띄워/ 고대 커뮤니티에 신재민 명의 글도/“공직사회 더 좋은 방향 나가길 바라”

신재민(사진)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지시 의혹 등을 폭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간기업인 KT&G 사장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지난 정권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9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2016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창피했다”며 “사실 저도 그 당시 촛불시위에 나갔다. 제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부, 청와대 권력이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도 신 전 사무관 이름으로 KT&G 사장교체 지시 의혹을 폭로하기까지의 소회를 담은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나 청와대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때도 실제 경제 수장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이었었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신 전 사무관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과 관련해서는 “BH(청와대)에서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최순실 사태에 등장했던) K스포츠재단이나 당시 내가 했던 사장 후보 평정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면서 “언론독립을 방해하는 정권의 낙하산 사장 인사는 잘못된 것이라 말하면서도 그저 BH가 시켰다고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데로 열심히 평정표를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

신 전 사무관은 재직 당시, 기재부 모 과장이 KT&G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의 기금 출연 압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최순실게이트가 있었던 와중에도 내 주위의 공무원 중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서 소신을 지키고 있었다. 공무원에게도 영혼이 있었다”라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지 않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 그 것 또한 분명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지 조직이나 누군가를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도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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