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첩보' 진실공방...청와대 강경 대응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위를 감추려고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는 걸까요. 정권에 미움을 산 제2의 박관천이 나온 걸까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를 휘젓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가 휴일 내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이 많더라고요. 주제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이름이 공개가 됐죠. 김태우 수사관. 특감반에 있다가 불명예로 다시 검찰에 복귀가 됐는데 이게 보복성 조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김병민]

일단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었죠. 그리고 지인에 대한 수사, 경찰에 대한 수사를 알아보는 등 그리고 사업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결국 특별감찰반원 전체가 다 원대 복귀된 상태인데요. 그로부터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게 되죠. 그리고 각종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이와 같이 처우를 밟게된 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윤근 러시아 대사,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여권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감찰 보고서를 생산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날이 이런 폭로를 시작한 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 배경이 순수한가 이런 의심은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배경이 순수해 보이지 않죠. 말씀을 하신 대로 이걸 처음부터 폭로하고 나섰다면 나름대로 정의감에서 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시점도 2016년부터 이게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왜 이걸 폭로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앵커]

일단 김태우 수사관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배종호]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나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모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 시점이 2009년이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2016년도에 2000만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고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저축은행장로부터 모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을 받았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이 결국 밉보여서, 즉 여권의 핵심을 계속 감찰로 올리니까 밉보여서 본인이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일어났는데 그 보수정권 시절에도 입건조차 되지 않은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비위 문제로 인사조치 당하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가 정치적으로 청와대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민]

우윤근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굉장히 좀 각별하게 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비서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만 당초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후임으로 비서실장이 거론된다면 우윤근 러시아대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거론이 될 정도의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러시아 대사로서 임명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에 관한 검증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이라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원이 조사하는 것은 상황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 사무총장 직을 넘어서서 내정이 된 신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찰반원이 실질적인 과거에 대한 비위 등에 대해서 첩보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이 수사관이 관련된 내용들을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우윤근 러시아 대사, 당시 내정자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고 처리가 정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불이권 처리한 것이 근거로 드는 건 어떻습니까? 타당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불이권 처리되었으니까 거기서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종호]

일단 청와대의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역대 보수 정권 시절에서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더구나 본인이 인사 조치 되니까 폭로하고 나선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1000만 원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있지만 왜 2009년에 계속해서 달라고 했던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2016년, 그러니까 7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측근을 통해서 돈을 차용증을 받는 형태로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앵커]

우윤근 대사 측은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선거운동할 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데 지금 우윤근 러시아 대사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측근이 건설업자가 계속 괴롭히니까 총선 직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건설업자가 사실은 그 전에 자기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무근이다라고 지금 우윤근 러시아 대사 측은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이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먹고살기 힘들다라면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측근이 1000만 원을 말씀드린 대로 차용하는 형식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빌려준 것일 뿐, 불법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왜 또 1000만 원을 빌려줬을까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명쾌하게 한번은 밝히고 가야지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 개인 사업 현황 또 은행장 동향 같은 게 담긴 첩보 보고서도 있었다, 이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언뜻 들어보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원이 실질적으로 감찰이 가능한 범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핵심 관계자라든지 이 공공기관으로 치게 되면 공공기관장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요 임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은 가능한 건데요.

실질적인 민간인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권한들은 존재하지 않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저 수사관이 주장하는 전직 총리의 아들이라든지 민간 은행장 동향, 이런 것들은 민간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김병민]

민간 은행장은 당연히 민간인에 해당되고요.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감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범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직 총리의 아들에 대한 개인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해명을 보게 되면 이 관련된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에 대한 사업 등에 대한 문제를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찰하는 과정에서 같이 딸려나온 자료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 이인걸 특별감찰, 특감반장이 실질적으로 사찰에 대한 지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청와대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가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시켰다, 지시를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개인이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그걸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촛불정권 아니겠습니까? 촛불혁명,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또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민간인 사찰을 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또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청와대가 해명하고 있는데 지금 김 수사관의 행동이 제가 볼 때는 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특별감찰반원으로 취득한 그런 정보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공직자로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획득한 그런 문건, 정보를 지금 마치 사유물처럼 본인이 폭로한 이런 행위 이건 사실 실정법을 위반한 거고 매우 잘못된 그런 처신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건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이라고 기존 세 가지 문제, 비위 관련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지금 추가 징계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자기가 감찰해서 그게 민간인 불법 감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모순 아니겠어요?

지금 은행장에 대해서 만약에 사찰을 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민간인 불법 사찰이고 그리고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에 대해서 또 사찰했다면 그건 정말 민간인 불법 사찰이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제가 볼 때는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쟁점이 또 있습니다. 그 쟁점이 뭐냐 하면 외교부, 모 간부의 일탈된 사생활 문제, 이거는 공직자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에 관련 부처의 동향 이건 제가 볼 때는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부의 삼성 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동향 파악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감찰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헌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해명은 개헌 문제의 주 업무부처가 민정수석실이니까 여론 수렴차원에서 했다 얘기하지만 이건 야권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에 나올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자질이 없는 이러한 특별감찰반원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발탁을 했는지 지금 이 특별감찰반원, 전이죠. 김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근무를 했다는데 그래서 선발 과정에도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사 검증 과정에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방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그렇기 때문이 지금 이 일이 파장이 크고 김태우 수사관 본인은 제2의 박관천으로 자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민간인 사찰 수준의 보고들을 계속해서 올렸다면 왜 애초에 경고 수준에 그쳤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민]

그렇죠. 내부적으로 민간인 사찰에 허용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추후 이런 일들이 없었어야 했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발언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가 밖에서 생산해 온 정보들에 불순물이 묻어난 것 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데에 대한 분명한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하고 나서 본 문제가 불거지게 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관련된 내용들에 문제가 있었다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에 대한 수사 상황에 개입을 하는 과정들이 보여지게 되고 골프를 치게 되는 사업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일탈 행위들이 있게 되자 결국은 검찰은 원대복귀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현 정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명확한 상황 파악이 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이런 비판 같은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가 해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자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책임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쉽게 이뤄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에 견제 장치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임명할 것을 정식 요청하고...]

[앵커]

야당에서 오늘 아침에 수많은 비판이 나왔지만 결국 두 가지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그리고 임종석 이 두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공격을 해왔잖아요.

[배종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거죠. 그래서 매우 매섭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십상시 사건하고 거의 데자뷰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너무 멀리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십상시 사건이 어떤 거냐면 박근혜 전 정부시절에 십상시라는 게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에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문건이 폭로가 되면서 그 중심에 박관천 경정이 의심을 받아가지고 결국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데자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맞는 이유가 첫 번째로 그 사건은 권력 내부의 암투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감찰반원 전 김 수사관의 문제는 전혀 그것과는 다르고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에 권력 다툼 문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의 비위에 걸려가지고 이걸 폭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비위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언론에 폭로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 한국당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물러나고 현재 26개월 동안 공석인데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하루빨리 현 정부에서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청와대를 또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참모진에 대한 검증 과정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면 이를 분명하게 처리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십상시 파동과 관련해서 맞물려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윤회와 십상시에 대한 문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건을 생산한 사람 그리고 이를 밖으로 유출한 사람들에 대한 과정들을 문제 삼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초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과거의 비위에 대한 첩보 문서를 생산하고 이걸 상부로 보고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연 민정수석실 내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불편한 첩보들이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고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고 묵살됐다라면 과거 정부에 있었던 것처럼 민정수석실 내에서의 문제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깊이 있고 핵심적으로 문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부분 관련해서 우윤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말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김병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윤근 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사로 내정되고 나서 임종석 실장이 의혹에 대해서 물어왔다. 그리고 본인이 지나간 일이라고 하소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임종석 실장은 이 문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게 되거든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게 되니까 우윤근 대사의 말이 또 바뀌게 되는 게 대사가 부임이 된 후에 지나간 일로 검증을 받았다라고 임종석 실장이 물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다라고 얘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특별감찰반원이 문건을 생산해서 상부로 보고했다라는 것이 지금 주장되고 있는 건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 문제가 적합하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 서로 말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금 한 명의 미꾸라지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미꾸라지의 실질적인 잘못된 언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관계 파악을 청와대가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고 여기에는 우윤근 대사에 대한 평소에 본인의 견해가 담겨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YTN 라디오) : 제가 아는 우윤근 대사는 굉장히 진실성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윤근 대사가 이야기한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그 문제는 부임하면서 대개 비서실장한테 전화하는 거니까, 또 같은 정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토론했을 거고, 또 임종석 실장은 실제로 잘 모르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됐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그 두 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김태우 특별수사관이 지금 이렇게 물고 늘어가기 식 비겁한 짓을 하는데요. 저는 비서실장의 일을 행정관, 수사관 정도는 모릅니다.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도 옳지 않은 일이죠. 자기가 어떻게 됐든 교체가 됐으면 왜 당시에, 우윤근 대사 보고했는데 문제를 안 삼고 검증을 안 했다고 하면 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까. 그때의 정의는 어디에 있고 지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워지니까 마치 폭로하는 식의 방법은 그것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앞서서 배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지적하거든요. 이상하면 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굉장히 잘못된 인사를 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제가 드렸지만 전 정권에서 또 그 전 정권에서도 이미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냉혹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갑질에 좀 만연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앵커]

냉혹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하지 않았을까요?

[배종호]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거죠. 검증 과정이 허술한 거죠. 더구나 지금 본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했던 정보를 언론에 폭로하면서 지금 본인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공직자로서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우윤근 실장에 대해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셨는데 우윤근 전 의원이기도 하죠.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권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평가인데 그런데 그것과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과연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특별 반장에게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종석 실장은 나는 들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청와대 의전을 총괄하는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결국 청와대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전에는 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음주 폭행해 가지고 물의를 빚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청와대의 기강을 바로잡자라는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또 터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느냐. 제가 볼 때는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맨 처음 터졌을 때 확실하게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구두 주의만 주고 그다음에 구두 경고만 주고 이제야 지금 강제 수사 들어가고. 그러면 뭔가 계속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상시 의혹과 같이 그런 부분까지 연루되는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결국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손톱 밑 가시와도 같은 문제이고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앞서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이 있었을 때 청와대가 단호하게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다음에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김병민]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신임 문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바가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촛불 정권의 상징과도 같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경질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있는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인사 검증의 실패에 대한 문제로 강하게 청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을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총괄적인 청와대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돼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쯤은 인사에 대한 쇄신, 교체 작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철이라고 하는 양정철 비서관에 대한 역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떠나게 되면서 언젠가가 필요할 때 양정철 전 비서관이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교체 대상이 거론되는 인물이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옆을 지키면서 인적 쇄신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종석과 양종철의 교체다.

[김병민]

비서실장으로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인 비서실장에 대한 인물로는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노영민 대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파다한 상황인데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내부에서 얼마든지 대통령을 보좌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교체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양정철 비서관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배종호]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인사까지 다 단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빠르고요.

[앵커]

예측을 하신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국 민정수석은 적폐청산을 쭉 주도해 왔고 또 사법개혁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야권, 특히 한국당에서 강하게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다가 또 임종석 비서실장 사태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물러서면 국정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 그림을 놓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통상 총선 한 1년 정도 남겨두고 그러니까 총선이 4월이니까 3, 4월 정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쯤 가서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차피 청와대도 총선 출마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 단행 얘기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거나 경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주제어를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만으로도 기싸움이 느껴지는데요. 여야가 선거제 합의문 잉크마르기도 전에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문은 사실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식을 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극적으로 지난 주말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올해 12월까지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었는데 이것을 내년 1월까지로 기한이 연장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한을 연장하게 된 것인데 일단 정의당의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야 간의 이견이 도출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 만큼 여야 5당이 머리를 맞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혁에 얼마큼 합의를 가져갈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야3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려면 연말 안에는 정개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시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단 결론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대 양당 민주당,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극적인 합의가 왜 일어났느냐. 결국 그건 손학규 대표 그리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10일까지 했거든요. 더 이상 가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SOS를 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을 한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만 합의를 한다면 지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그게 탄력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극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합의가 아니고 급한 불 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도돌이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합의문을 들여다보면 검토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검토한다가 돼 있어요.

[앵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거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검토한다고. 그다음에 의원 정수 10% 확대를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또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입해서 확대 여부라는 말을 또 넣었어요.

즉 그 얘기는 하기 싫다는 얘기인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동의가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 검토한다고 그랬지 언제 한다고 그랬냐, 플러스 권력 구조 개편까지 얘기하면서 개헌 이야기까지 꺼냈거든요.

즉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네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결론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 극적으로 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든지. 그런데 이건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든지또는 그냥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든지. 이 정도 선에서 뭔가 결론이 나올 텐데 하여튼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는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도대체 합의문은 어떻게 나온 건지 여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선거제도에서 합의내용에 기초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공감했고, 앞으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좀더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서 합의 사항이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사실 합의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더한 내용도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 합의 내용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강조한 것 같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토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고 있나요?

[김병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권역별 비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253석인 지역구 의석 그리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체정원들을 늘려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요.

현재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내어놓으면서 지역구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의 의석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정개특위의 간사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증원이 국민적 동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손학규 대표 그리고 이정미 대표의 단식으로 국민적 관심을 막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연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서부터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라는 부분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방점을 찍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원 정수 확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동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없는 국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좋은 조건인 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도 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다 이제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 필요하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손을 들어주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민심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대 양당이 두 총선에서 두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보니까 한 6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의석수는 80%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심과 의석수가 불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권력 배분이 불일치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필요한 그런 욕구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불만과 갈등이 높아지고 또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회 갈등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정수를 과연 늘릴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늘릴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 말씀을 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세 번째로 정치권,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세비를 동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생산성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양당 위주의 선거 제도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국회가 생산성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애초에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들어주겠느냐는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야기하면서 원포인트 개헌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던데요.

[김병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 구도가 다당제 형태를 근간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점...

[김병민]

그러니까 이 문제만을 가지고 비례대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도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소남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공천금을 받았다라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정치 상황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이 투명하지 못한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그대로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소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같이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각제 문제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가 구성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야당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이 정치 구도에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 서구 유럽 국가들과 같이 내각제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는 선거구제 개편이 훨씬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만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문제가 같이 맞물릴 때 이 문제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더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만큼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할지, 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마다 쟁점이 많고 연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견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지금 고용 세습 국정조사 범위를 가지고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풀려나갈까요?

[배종호]

이제 국정조사 문제는 이미 하기로 결론은 났죠.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조사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번에는 또 서울시에 방점이 있고 강원랜드에 방점이 있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와 관련해서 서울시 고용세습 비리 문제를 하자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이니까 강원랜드. 강원랜드 이야기를 하자면 권성동 두 의원, 염동열, 두 의원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정리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지금 야권에서는 유예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민주당은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그런 입장이어서 쉽게 결론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연말 여의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도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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