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몽 발톱` 감추고…"개방 속도 더 낼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신(新)개혁개방' 시대를 선언한다. 40년 전 18일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은 이제 질적 성장을 통한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궈멍(중국의 꿈)의 여정은 지난 개혁개방 40년 세월과 비교해 보다 험난한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환경오염, 빈부 격차, 부채 위기 등 고속 성장에 따른 대내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현된 패권 경쟁에서도 미국의 견제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3회 중국 이해하기' 국제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현재 세계는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고, 인류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세계 각국과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 공영의 신형 국제관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크게 공헌하고자 한다"며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의 문을 세계를 향해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봉황TV는 "시 주석이 18일 개혁개방 40주년 행사에서 '신개혁개방'을 재천명하기에 앞서 최근 개방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난 40년간 이뤘던 성과를 부각하는는 동시에 현재 중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이 '개혁개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주창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 40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1978년 12월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하며 개혁개방 포문을 열었다. 당시 3645억위안에 불과했던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82조7122억위안으로 40년 만에 22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5.2%로 수직상승하며 명실상부 주요 2개국(G2)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한때 매년 10% 이상 고공 성장을 기록하던 중국이지만 개혁개방 '불혹'을 맞아 심각한 성장 후유증도 겪고 있다. 웨이제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발전 전략은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개방을 통해 외자를 흡수해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 격차와 환경오염, 생산 요소 낭비 등 문제가 불거져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이 '신개혁개방'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이유도 양적 성장에 대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대외 불확실성을 제어하면서 경제의 질적 발전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다. 시 주석은 "새로운 (개혁개방)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 개혁, 민생 안정을 통해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도 최근 개혁개방 40주년에 맞춰 발간한 '발전과 개혁 청서(백서)'에서 질적 발전론을 강조했다. 사회과학원은 "이미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진입한 중국은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GDP를 좇을 것이 아니라 민생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중국을 전 세계 개방형 경제 강국이자 포용력 있는 대국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혁개방이 지난 40년간 현대 조세제도 정립과 자본시장 정비로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문화 체계 개혁,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역내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18일 시 주석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행사 연설을 시작으로 19일부터 사흘간 내년도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진행된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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