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온라인 제출과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입학시기에 학교에 가지 않으려면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을 경우 아동학대를 숨길 목적으로 취학을 유예할 때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예비 학부모가 자녀의 소재 등을 매 분기마다 신고하는 조건으로 취학을 미뤄 주는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는 폐지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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