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비체서 살린 파리기후협정 불씨

COP24 세부지침 합의

너무 좋아서 펄쩍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의장을 맡은 미하우 쿠르티카 폴란드 환경장관이 15일(현지시간) 협상 타결에 성공한 뒤 자리에서 뛰어오르며 기뻐하고 있다. 카토비체 | 로이터연합뉴스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새로운 불씨가 붙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참가한 196개 회원국 대표들이 15일(현지시간) 합의에 도달했다. 각국 대표들은 14일 예정이던 폐막일을 하루 연기하며 밤샘 협상을 벌였다.

카토비체 회의는 파리협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 개막했다. 탄소 배출 감축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감축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고 검증할지 등을 논의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내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이후 회원국들은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카토비체 회의까지 2년 이상 협상을 벌여왔다.

선진국·개도국 동일 방식

탄소 감축량 보고 등 합의

“함께 1000보의 작은 걸음”

회원국들은 안건마다 입장차를 드러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더 간편한 방식으로 감축량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협정을 보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나라와 실제 감축이 이뤄진 나라 사이에서 감축량이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말자고 주장해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한 합의 내용이 156페이지 분량의 이행지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보고 방식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탄소 감축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됐다. 1000억달러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카토비체 회의 의장을 맡은 폴란드 환경장관 미하우 쿠르티카는 “이번 합의로 다 함께 1000보의 작은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쿠르티카가 합의 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각국 대표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서로 얼싸안고 박수치며 결과를 자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BBC는 “카토비체 회의로 파리협정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브라질·호주 등 각국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탄소 감축 목표치 상향 등

실질적 성과 부족 지적도

그러나 비판이 작지 않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난달 인천 송도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는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카토비체 회의 참가국들은 당초 이번 회의기간 IPCC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보고서 일부 내용과 문구에 이견을 표시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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