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교착 장기화...비건 美 대북정책 대표 금주 방한

■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에 한국을 찾습니다. 우리 측과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정세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내일 17일이 김정일의 7주기인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일정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 창업자라고 보면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주석이고 그것을 승계해서 오늘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려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업적을 높이 기리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신범철]

아무튼 추모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높이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아들 김정은 위원장. 지난 7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크게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대외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결과로써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는데요.

큰 틀의 기조는 사실 같은 흐름은 있다고 봅니다. 뭐냐고 하면 지금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기리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 중에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내세웠었어요. 당시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경제강국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정치사상강국은 달성됐다.

그리고 군사강국은 핵무기와 함께 달성하고 있고 남은 과제가 경제강국이다, 이렇게 태제를 던졌는데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그걸 이어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어떻게 보면 노동당 전원위원회 결의로써 병진노선을 경제건설 노선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과연 핵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죠, 오랜만에 트윗에 북한 관련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서두를 것 없다, 이런 언급을 했던데 그 속내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신범철]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자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계는 좋다. 그 덕분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에게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확실한 비핵화를 이루어가겠다, 그러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합리화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반대파를 안심시키는 거죠.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지만 내가 먼저 양보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앵커]

국내 정치용 언급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아직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고위급회담이 빨리 진행돼서 2월 이전에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정말로 자신의 외교에 대단한 성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겠죠.

[앵커]

또 하나 트위터 글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은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이뤄낼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 김정은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그의 국민을 위해 이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건 또 어떤 의도일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 제재가 있다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이고요. 북한이 변화하면 그만큼 밝은 경제적 미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6. 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을 준비해서 북한에 보여줬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로 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보면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듯한 모습도 감지가 됩니다. 최룡해 등 정권 핵심인사 3인방에 대한 인권 제재를 또 시행을 했죠?

[신범철]

그것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의 강온양면 중에서 강이 나타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룡해를 비롯해서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북한 체제의 핵심 인사들을 이렇게 제재 리스트에 올렸어요.

일종의 압박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한 단면만을 끊어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전주, 12월 첫째 주에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미국 고위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제재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에 복귀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대화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담겨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당근과 채찍을 고루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신범철]

그건 사실 저는 약간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 그 부분은 17년째 계속 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관행적으로 지정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단계에서 기초적인 인권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략적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지금 핵심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이며 또한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지 않을 때 어떠한 강도 높은 압박이 가해질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간 협상 교착 상황에서 남북은 교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지 않습니까?

이제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신범철]

큰 틀에서는 세 가지가 논의될 겁니다. 현재 환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한미 간의 인식을 공유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책기조,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달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에 한미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러한 기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약간 다른 점이 있고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도 연결 착공식이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한다고 봅니다.

[앵커]

26일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릴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거죠?

[신범철]

그 정도 수준은 한미 간에 조율되고 우리가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착공식, 기공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물자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측에서 한 100여 명이 가서 참석을 하면서 그런 행사를 갖는 건데 제재에 직접 위반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충분히 설득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워킹그룹에서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의 제재는 유지해 나간다, 이런 또 정치적 메시지도 발신하면서 한미 간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도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착공식은 제재에 걸리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공사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범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물자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면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하는 과정은 역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서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적어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메시지에 합의를 한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철도 연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금강산관광 사업이든 개성공단 재개든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 정부도 그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착공식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철도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공사는 북미 정상회담 뒤에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범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고위급회담에서도 합의가 잘 이뤄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무언가 큰 합의는 자신이 직접 발표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식적인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경제협력이라든가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얼마만큼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을 내놓을 것인가, 여전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용한 거겠죠. 미국과의 협상이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남북 간의 교류는 또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북한이 지금 전략적으로 침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범철]

사실 침묵은 아니고요. 불만을 표명을 했습니다. 노동신문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미국이 해 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미국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부분 폐기를 어떻게 미국이 보상을 해 줘야지 그다음 단계의 협상에 나가겠다, 이건데 아직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팽팽한 줄다리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남북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부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그래도 남북관계는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대화의 끈이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은 북한이 전략적인 행보를 한다고 하면 비핵화 협상은 속도를 늦추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무언가 빨리 나가면 비핵화 부분이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약간 양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북한의 셈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면 속도를 균형을 맞춰서 어느 쪽이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에게 공을 넘기면서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급한 쪽은 어디일까요?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쪽.

[신범철]

사실 그게 서로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핵심은 제재가 얼마만큼 효과적인가가 그것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건설을 이야기했는데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경제를 적어도 현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버티기를 시도하겠죠. 그런데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상황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비핵화 쪽으로 조금 더 진전을 하면서 대화를 할 것이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재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대로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그 제재가 효과가 만약에 별로 없다고 하면 미국도 어려움을 인식하고 전략이나 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제재의 효과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신년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비핵화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틀이나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메시지는. 지금 기조를 보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겠다는 비핵화의 조건이나 그런 과정이 약간 우리나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 9. 19공동성영에 들어있는 것처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내려놓고 경제 성장을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서로 어떻게 조합을 맞추느냐 하는 관건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지금 대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연말까지 북한의 답이 오지 않는다면 연초 정도에는 다시 한 번 특사를 파견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능동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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