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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고노 日외상 “韓 어려움 이해”…이례적으로 신중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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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강력 반발…급(急) 기류 변화

대응 마련 고심 중인 우리 정부에 우회적으로 압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중한 발언을 내놨다.

이데일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사진=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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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를 방문 중인 고노 외상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10월 처음으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고노 외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낸 바 있다.

특히 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오려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와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수 있는 언사도 서슴치 않았던 덤을 생각하면 온도차가 극명하다.

고노 외상으로 대표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급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번 판결이 △삼권분립 체제 하에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점 △한일관계의 특수성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의 과도한 반응에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해 왔다. 특히 일본 정부 인사들의 과격 발언이 한일 관계는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면서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측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노 외상은 이번에도 “일본기업에 대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청구권 문제는 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국제적인 합의사항을 국내 사법부가 뒤집을 수 있다면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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