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의 종소리' 들으면서 선거제 논의, '2020' 총선향방 가른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민생국회, 연말 승부수]④12월 임시회, 선거제 개혁 놓고 여야 '사생결단'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윤소하 정의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5당의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제 개편은 12월 국회에서도 타협점을 찾기 힘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는 "사활을 걸겠다"고 외치고 있다. 앞으로 2주간 여야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건 내년 1월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구체적인 합의 시한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아울러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르기로 하면서 그동안 분산됐던 합의창구도 일원화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월 중에 (선거제 관련법안이) 합의처리 되려면 12월 중에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한다"며 속도감 있는 선거개혁 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의 전향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정개특위 논의가 순탄치 않을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5당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적극검토' 하겠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치면서다. 연동형 비율·의석수 확대·'비례-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간 첨예한 쟁점은 구체적 협의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정개특위 간사단은 지난 3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토론활성화를 목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330석까지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3가지를 300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쟁점들을 말 그대로 '정리'했을 뿐 아직까지 진일보된 협의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연말연초 바쁘게 선거제 논의가 이어져야 하지만 국회 시간표와 어긋난 '타이밍'에 동력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국회의 '비수기'로 불리는 12~1월 사이에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 열을 올린다. 게다가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의정활동 3년차와도 겹치며 정개특위 논의 자체가 말뿐인 논의로 흐를 공산도 크다.

그러나 이번 정개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2020년 총선의 향방이 갈리는 만큼 이번 합의와 같은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선거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만큼 민주당도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12월 임시국회도 성사되며 정개특위 논의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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