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완료…산은-한국GM ‘법인분리’ 공방전은 계속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공적자금 출자를 연내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은과 한국GM 모두 ‘출자와 법인분리 논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노조 반발도 끼어있어 해당 문제를 놓고 공방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은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000만달러(8100억원) 출자를 오는 26일 예정대로 완료한다.

앞서 정부와 GM은 지난 4월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산은이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하고, GM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달러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36억달러 투입을 조건으로 정상화에 합의했다.

약속한 출자 금액 중 절반이 지난 6월 집행됐고, 나머지가 오는 26일 집행되면 산은의 지원은 완료된다.

산은은 지난 9월부터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 이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인 분할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약속한 출자금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산은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국GM이 산은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함에 따라 계획대로 출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GM 본사의 배리 엥글 사장도 이 회장을 만나 R&D 법인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약속한 출자금 집행의 마무리를 결정하면서 한국GM과 대화 재개 국면에도 이목이 쏠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산은의 기류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업계의 조심스러운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양자간 법적 공방이 남아있는 데다 노조 반발도 있어 연내 마무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오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한국GM의 법인분리 추진 문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협의회에는 한국GM 노조 대표와 2대 주주인 산은이 자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노조 반발이 강한 만큼 중재안 마련을 논의하고, 산은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GM이 신설 법인 연내 출범이 목표였는데 기존 일정에서 다소 틀어지기는 했으나 산은도 일정 부분 견제를 하면서 명분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GM이 산은을 잘 설득시키는 일이 남았다. 법적 공방이 아닌 대화를 통해 논란에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산은과 GM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