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반짝 회복한 고용, 온기 이어갈수 있을까

일자리박람회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달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반짝 회복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가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단기 일자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적인 고용상황 개선이 이뤄질 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0만명대 회복한 11월 취업자...여전히 실업자는 최대=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숫자상으로는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반짝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오게 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낸 영향으로 회복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2.0%) 줄어 10월 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도 취업자 숫자가 빠졌다.

실업자는 9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4.4%) 늘었다. 실업자 수가 90만명을 넘은 것은 11월 기준으로 1999년 105만5000명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상황이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에 악영향=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체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면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신우리 서울시립대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0.68%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 영향권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줄었다. 전체 월평균 근로시간(177.9시간) 중 1.3%가 감소한 셈이다. 근로시간 감소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들의 평균 월급여는 89만원에서 1만원 깎였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14일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정부가 2022년까지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인 3만개 가량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는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열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돼 자동제어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실시간으로 수요자 맞춤 생산을 할 수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수단으로 꼽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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