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北최룡해 등 제재, 한미 대북정책 차이 함축" VOA

"北, 이번 제재 신경 안 쓸 것"…북미협상 영향 미미

【서울=뉴시스】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출처: AP, 노동신문>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 재무부가 지난 10일 단행한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에 대한 제재 조치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VOA(미국의소리)는 11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의 통화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링너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정책 차이가 어제의 행동(재무부 제재)으로 거의 요약된다"고 했다.

미국이 향후에도 북한에 대한 압박기조를 이어나가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런 제재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논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압박을 받으리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방법"이라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재가 적들을 압박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실효성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VOA와 통화에서 "세 명의 북한 관료들(최룡해·정경택·박광호)는 경제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고 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런 '상징적 제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북미 협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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