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총리 운명의 날…브렉시트안 11일 표결

지난달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도출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영국 의회는 11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가져온 브렉시트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지만, 내각은 이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 진행 방향은 물론 메이 총리 거취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합의한이 통과되면 영국은 내년 3월 30일부터 전환 기간에 돌입하며 '질서 있는' 브렉시트로 나아간다. 문제는 부결될 때다.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를 비롯해 메이 총리 실각에 따른 조기총선, 영국 정부와 EU 간 브렉시트 재협상, 두 번째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중 브렉시트 재협상에 대해서는 EU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두 번째 국민투표와 조기총선은 메이 총리가 가능성을 배제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집권 보수당이 실각할 것이라며 당내 강경파를 상대로 찬성표를 호소했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가 반대표 수에 따라 사임하거나 논란이 되는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방안 등에서 EU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안에 남겨놓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브렉시트 강경파는 영국 주권을 훼손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이어 오는 1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 EU는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할지, 아니면 다시 협상을 통해 새로운 절충점을 찾아낼지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 데는 이날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하원에서 토론을 벌여왔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보수당에서도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650석 중 하원의장과 부의장 등 투표권이 없는 의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인 최소 320명에게서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보수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316석이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보수당 의원 1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현재 합의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예측대로 라면 메이 총리가 패배를 맞는다.

영국 정부는 합의안 부결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메이 총리는 9일 데일리메일과 인터뷰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분열과 불확실성을 마주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첫 번째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하자"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2차 국민투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제2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스카이뉴스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해 이날 의회 표결을 연기하고 13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회원국을 상대로 브렉시트 재협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과 콰시 크워텡 브렉시트부 부장관은 의회 표결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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