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소상공인 반응 엇갈려

[한겨레] 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 3배 넘는 수수료 어느 정도 개선” 환영

다만 “단체협상권 부여가 더 근본적…소비자 혜택 줄이지 말아야”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담뱃세 제외해야 현장 체감 있을 것”

금융위원회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놓고 소상공인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해온 것이 적합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시켜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연합회는 또 “기존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최고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비해 대기업, 대형마트는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최저 0.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며 “정부의 이번 개편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수수료 우대구간을 매출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나 ‘동네슈퍼’와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반쪽자리’ 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임원배 수퍼연합회 회장은 ”동네슈퍼와 편의점 같은 카드가맹점에서는 전체 매출 중에서 담배 판매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개편으로 매출이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지만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한 현장에서 느끼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퍼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우대적용 구간을 매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는 1%대, 체크카드는 0.5% 안팎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건의도 내놨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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