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법제화 추진

김병욱 "한국, 선진국보다 빅데이터 활용 제도 미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산업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 데이터 활용 부문에서 발전이 적었지만, 유럽 등 선진국은 빅데이터 활용 산업을 위한 제도 마련을 이미 마쳤다"며 "관련 법 발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Δ가명정보 개념 도입 Δ데이터 전문기관 통한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Δ보안장치 의무화 Δ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용정보 산업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전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실태를 상시에 평가하는 제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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