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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보수야당 “청, 소득주도성장 고집” 경제 투톱 교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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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무시’ 반발 속 예산정국 험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11일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을 ‘소득주도성장 유지’로 규정하면서 “시장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것을 두고 ‘잘린 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부총리 교체는 국회 무시’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산 정국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가 짙은 먹구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면 전환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2기 경제팀을 국민들께 내놓았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이 있을지, 세금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성장과 기업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 경제팀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생산·투자·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정책실장을 “‘왕수석’으로 불린 실세”라며 ‘길들이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소소위에 출석해 책임 있게 심사에 임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내가 요구한 것은 단지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이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바꾸라는 것”이라며 “절망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을 중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내 길 가는데 무슨 딴소리냐’ 하는 대답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이념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안쓰럽다. 대통령이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다는 말이 근거 없기를 바랐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썼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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