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 조현천 잡힐 때까지 박근혜·황교안 조사 중지

군검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조현천은 기소 중지, 윗선은 못건드려

"조현천 신병 확보시 즉각 수사재개"

계엄령 문건 수사의 윗선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윗선이라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참고인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계엄 문건의 핵심 당사자로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됐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참고인 중지와 기소 중지는 핵심 피의자(조현천)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고 사법 처리를 보류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된 조 전 사령관이 체포될 때까지 계엄 문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가 재개된다.

지난 7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위와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37명의 군·검 검사와 수사단이 투입돼 지난 104일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된 피의자는 계엄 문건의 실무자인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태스크포스(TF) 팀원 두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KR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야권에선 "내란 음모 혐의로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결국 실무자만 기소해 꼬리만 자르는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의 귀국 의사가 없고 미국에 숨은 조 전 사령관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병이 확보되면 조 전 사령관과 윗선에 대한 수사도 바로 재개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무사 실무 장교들의 배신감이 대단히 크다"며 "계엄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다양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이번 수사로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로 2017년 3월 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된 시기 최고 군 통수권자였던 황 전 권한대행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황 전 권한대행은 "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피의자로 합수단의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도 "계엄 문건과 내란 음모는 관련이 없다"며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찰청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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