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앞둔 장하성, 경제악화 또 前정부 탓

"시장에서 만들어진 경제 모순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 역할안해

내년 470조 예산안 집행되면 소득주도성장 체감할 수 있을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국회를 찾아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 위기론을 부인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장 실장이 '고별사'에서까지 시장 탓, 과거 정부 탓만 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급격히 추진해 경제가 침체됐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경제 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고 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시장에서 경제 모순이 만들어졌고, (지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되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수퍼 예산'이라 불리는 47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교체설에 대해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회의에 동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거취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국회를 떠났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악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개혁·민생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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