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민청원 100만 돌파에 靑도 '고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졌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 만이다.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은 국민청원이 등장한 뒤 역대 최다 참여자 기록도 갈아 치웠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03만 69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전까지는 71만4875명이 참여한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수위를 차지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답변 방향이나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렸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만큼 답변 방식에 대해 계속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관심이 큰 청원의 경우 답변에 대한 역풍도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앞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면 좋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답변에 참여했던 청와대 관계자도 인터넷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청원과 달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삼권분립 훼손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운 편이다.

청와대는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엄중한 수사 등의 방침 정도는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여론에 따라 답변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면서 "청원 답변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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