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자제·가짜뉴스 이슈 되풀이.. 기업인들 다시 증인대 세운다

26일 과기정통부 확인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업 증인이 대거 신청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다시금 촉발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부터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가짜뉴스 대책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들 증인은 26일 확인감사에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높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에 의향을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질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소환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목을 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는 포털 댓글논란과 가짜뉴스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증인 채택,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등을 두고 이미 여야가 충돌한 만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 편집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고, 뉴스 댓글 운영도 언론사에 맡기는 등 선조치에 나섰지만 확인감사에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오는 29일 진행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세금 납부, 망사용료 등의 문제가 단연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해버려 여야의 감정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방통위 종합감사에 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는 끝장토론 수준의 질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서도 증인이 나온다.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대표에게는 5세대(5G) 통신장비 보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산 스파이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국감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이 대거 신청되면서 각 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글의 경우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