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심신미약?" '강서 PC방' 사건에 정신건강의학과 협회가 발표한 입장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수도 있다는데...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23일)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청원글 내용입니다.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측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회 측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며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어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22일)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김성수는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해 정신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 한 달간 감정을 받게 되며, 개인 면담과 간호 기록, 병실 생활을 종합해 전문의가 감정 결과를 내게 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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