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역적 비핵화 촉진 위해 제재완화 강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처음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유엔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희망 사항을 밝혔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기저 위에서 원하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으로는 제재를 풀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파리 발언은 기존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신뢰를 얻어 비핵화를 촉진할 방안으로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모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이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엄격한 원칙과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실제로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 속도 등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들을 포함,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또 이례적으로 국내 은행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데 이어 대북 제재 대상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북한은 체제유지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이를 폐기하려면 상응조치를 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관계 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비핵화의 교착상태가 풀린 듯했지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속도가 제대로 나지는 않고 있다. 북·미 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는 문 대통령 요청대로 북한의 핵 폐기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접어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하는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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