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재철 "불법도 기밀도 아냐" vs 재정정보원장 "비정상적 접근"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16일 국감 막바지 대면 질의응답, 쟁점 공방 치열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제척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을 인해 정회가 선언되자 감사장으로 나서고 있다.

비인가 재정정보 침해 논란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원장과 직접 질의응답을 벌였다.

심 의원은 자신이 정당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에 취득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원장은 심 의원 측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맞섰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발언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척 조항에 해당돼 그를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국감 때 한 차례 감사가 중단된데 이어 오후 심 의원의 주질의 순서 때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심 의원의 질의 도중 또 다시 한 차례 국감이 중단됐다. 그러나 밤늦게 이뤄진 보충 질의에선 심 의원과 김 원장 사이에 여러 번 질의응답이 오갔다.

심 의원은 자신이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장은 심 의원 측이 처음에는 우연히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더라도 이후 190여회 접속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심 의원과 김 원장의 일문일답.

-심재철 의원 : 내가 지적한 뒤에 (시스템을) 안고쳤나?

▶김재훈 원장 :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했다.

-심 의원 :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친 것이다. 비인가라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던지 공개를 안했어야 맞다.

▶김 원장 :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다.

-심 의원 : 비인가 (정보라고) 언제 지정했나?

▶김 원장 : 비인가는 권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다.

-심 의원 : 뒤로가기(백스페이스) 밖에 없어 눌렀더니 디브레인 폴더가 나왔다.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 정보원이 결국 개편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결국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다.

▶김 원장 :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경우 검색화면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디브레인 화면이 나왔으면 본인이 원했던 화면이 아닌 것인데 처음에는 우연히 들어갔더라도 이후에 190여 회 들어간 것은 정상적이지 않게 들어간 것이다.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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