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피우진 "가짜 독립유공자 조사"…野, 위법재발방지위 질타(종합)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정무위 권익위·보훈처 등 5개 기관 국감…보훈처에 '질의 집중'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보훈처의 재발방지위원회가 일종의 정치보복 아니냐며 주장을 펼쳤다.

피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보훈처,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문제 제기된 사람에 대한 조사는 당장 착수해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수조사 의지를 밝혔다.

피 처장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선 조사를 착수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전수조사 등)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을 가로챈 '동명이인'을 비롯해 총 5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낸 김세걸씨 사례를 여야 의원들이 들면서 나왔다.

고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는) 브로커와 보훈처 내부조력자의 합작품일 수 있다"며 "보훈처가 (가짜 국가유공자) 자체조사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내부 허물이 드러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보훈처가 가짜 독립유공자 실태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피 처장은 "우선 국가유공자 부정등록신고 코너를 운영중이고, 이와 관련해 서훈심사가 미흡했던 이전 포상자들을 단계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가짜 김진성 선생이 현충원에 안장됐었는데 최근에서야 자녀 분의 노력으로 인해 파묘되고 진짜 김진성 선생이 안장됐다"면서 "보훈처가 적극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8월 4명의 가짜 독립유공자의 서훈이 취소됐는데 이것도 민간인이 한 일"이라면서 "보훈처가 뭐하는 거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질타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피 처장의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며 "예산 확보 등도 필요하고, 민간 차원의 기구가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보훈처의 재발방지위가 박근혜정부 시절 활동한 박승춘 전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놓자 일종의 정치보복을 위해 구성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승춘 전 처장이 재임시절 특정 비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결론이 났음에도 재발방지위를 구성한 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도였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박 전 처장에 네 가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리됐다"며 "그런데 지난 8월에 재발방지위를 구성했는데 법적근거가 있는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의 명운이 걸려있는데 (재발방지위 구성) 근거가 희박하다"며 "재발은 박 전 처장이 있을 때 발생해야 재발 아닌가. 조사위원회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피 처장은 "행정규정에 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박 전 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발방지위가 아니고 그동안의 부당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내부를 잘 알고 업무가 정확한 사람들이 조사해서 문제있다고 수사의뢰한 것인데 무혐의가 나왔다"며 "증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피 처장은 "무혐의 내용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이 다른 것이냐"고 피 처장의 답변을 거듭 비판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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