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률, ‘고용 크레디트’로 개선 가능할까

최악의 고용률 문제가 나날이 대두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에서 채용보조금과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를 결합한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를 소개했다. 정부가 고용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에 고용 실적에 비례한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되, 통상적 보조금이 아닌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를 이용하는 제도다.

크레디트는 일종의 보조금 청구권으로 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기업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크레디트를 받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고, 해고할 경우에는 크레디트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이론적으로 오염억제 수량목표를 달성하는 최소 비용정책이며 실제로 사용 중인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정부는 고용목표에 비례한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세워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를 구매하면 된다. 정부가 목표량만큼 크레디트를 구매하면 고용목표가 달성되며, 이때의 크레디트 가격이 보조금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식이 고용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적·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용 증가에 비례해 보상하는 구조라서 고용 창출능력이 높은 신산업이나 신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 고용목표를 다른 어떤 정책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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