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적어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뤄지면 대북 제재 완화해야"

마크롱 "한반도 프로세스 끝까지 지원하겠다"

엘리제 궁의 韓·佛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파리=연합뉴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가 북한 비핵화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완화를 선도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에서 미·영 대 중·러 대결 구도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현재 문 대통령이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문항도 포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하에서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다시 한 번 프랑스의 지지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 공약을 기대하는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진 유엔의 대북제재를 계속해야한다”며 “프랑스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이를 전력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비핵화 프로세스의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는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이며 그 과정에는 프랑스가 동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중요하다.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또 생각해야할 점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론 북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양국의 기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대통령 임기를 거의 같이 시작한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후 두번째다. 문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마크롱 대통령은 각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국빈방문 의전에 맞게 파리 개선문 앞 샹젤리제에는 2㎞에 걸쳐 태극기가 프랑스 국기와 나란히 걸렸다. 문 대통령은 146마리 말로 구성된 기마대와 경찰 사이드카 28대의 호위를 받으며 샹젤리제 거리에서 대통령궁으로 이동했다.

파리=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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