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

감사관실, 최근 브리핑 열어 사실상 감사 '중단' 밝혀

오늘 국감서 이재정 교육감 "감사할 것"… 방침 뒤집어

CBS노컷뉴스 신병근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최근 공개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방침을 또 한 번 뒤집어 논란이다.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사실상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돌연 "실시하겠다"고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경기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이 교육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경기지역의 사립유치원은 1000곳이 넘어 물리적으로 (감사가) 힘들다"면서 "감사인력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이재삼 감사관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계획과 관련, 시민감사관만 투입하지 않겠다. 특정 팀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골고루 맡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표는 올해까지만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풀이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며칠 사이에 특정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관할당국의 방침이 바뀌자 사립유치원측과 경기교육청 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유치원측은 지난해 7월 이 교육감과 감사담당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적이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경기교육청의 특정감사를 겨냥해 '불법'이라고 반발해 온 반면, 경기교육청은 2016년부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1069곳 중 92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회계부정을 적발해 96억원의 보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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