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형로펌에게 8억 ‘상납’ 받은 공정위?

더민주 김병욱 의원 “공정경쟁위원회 활용 부당 담합 의혹”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과 경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조직인 공정경쟁연합회를 앞세워 대기업과 대형 로펌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약 8억원에 이르는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 대형 로펌 등에서 약 8억원의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한 해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의 이름으로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로 700만원, 현대건설ㆍ현대글로비스ㆍ현대카드ㆍ현대제철의 이름으로 각각 500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이름으로 1300만원, 삼성물산ㆍ삼성생명보험ㆍ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ㆍSK이노베이션의 이름으로 각각 1000만원 등 약 6000만원,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약 5000만원을 납부했다.

대기업들 뿐만 아닌 12개 대형로펌도 공정경쟁연합회에 많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ㆍ광장ㆍ세종ㆍ화우 등 법무법인은 각각 200만원을 납부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다.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사장들을 불러 이뤄진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병욱의원은 “공정위가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를 이용해 퇴직자들의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부당 담합을 맺고 있다”면서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비를 낸 것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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