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신감 붙인 日, 소비세 인상 칼 휘두르나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 10% 인상 예정대로 단행"

유아 교육과 보육 무상화 재원 마련 차원

△2018년 6월 22일 도쿄의 한 쇼핑몰에 세일 표시가 걸려있다.[사진= 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2019년 10월부터 당초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호소했던 유아 교육과 보육 무사항화 등 사회보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일본 경기가 회복되며 경기 둔화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제한적인 것이란 자신감도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자신감’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9년 10월부터 당초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을 결정한다.

일본 소비세율은 2012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야당이던 자민·공명당이 ‘사회보장과 세금의 전면 개혁’에 합의해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자민당은 정권 탈환 후인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렸다. 그러나 증세 전 ‘막바지 수요’ 반동 등으로 개인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일본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아베 총리는 10%로의 인상은 두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아베 총리는 ”내년에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포함해 (경기)대책을 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여당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이번에는 개인 소비 침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현금 없는 결제를 대상으로 중소 규모 매장에서 쇼핑한 고객에게 증세분 2%를 포인트 환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기한을 구분해 필요한 단말기 배포 및 환원 비용을 공비로 보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19년도 예산안에 계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감세 조치도 검토한다. 음식료품 등의 소비세율을 8%로 동결하는 등 경감세율도 증세와 동시에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