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a habitually violates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hina accounts for 60 percent of American trade deficit, because it habitually violates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to gain unfair advantages in global markets. It subsidizes domestic industries, limits imports in areas of rapidly advancing technology to incubate its own competitors, forces foreign multinationals to transfer technology as a condition for market access and compels their compliance with the Communist Party political agenda and insidious activities monitoring its citizens.

The WTO was conceived to be a club of market economies. 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designed to rein in national industrial policies that occasionally harm other members ? namely, discipline the venial sins of market economy governments.

China is not a market economy. It was admitted into the WTO on the premise that greater engagement with the West would accelerate market-oriented reforms, but Beijing’s success at flaunting the rules has taken it in the opposite direction.

China’s violations of WTO rules are far more sweeping than anything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as designed to handle.

It’s time to recognize that China will never have a market economy compatible with fair competition, and Western nations would do well to multilaterally impose a regime that balances its trade with the West.

The United States should impose a system of licenses on imports from China and encourage its allies to do the same. Exporters would be granted transferable rights to imports equal to their sales in the Middle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should similarly limit Chinese investments in their economies to mirror restrictions Beijing imposes on foreign investment.

After that if China wants to talk trade, we can engage Beijing in long negotiations.

중국은 상습적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다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미국 무역적자의 60%를 차지한다. 중국은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의 경쟁 기업을 배양하기 위해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 분야의 수입을 제한하며 외국 다국적기업의 시장 접근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공산당의 정치 안건 및 은밀한 시민 감시 활동에 따르도록 요구한다.

WTO는 시장경제 국가들의 단체로 고안되었다. 이 기구의 분쟁 조정 방식은 간혹 다른 회원국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 산업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시장경제 정부들의 경죄 징계가 그 예다.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다. 중국은 서방과의 약속 확대가 중국의 시장 지향적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WTO에 영입되었으나 규칙을 휘두르는 데 성공한 베이징은 반대방향으로 나갔다.

중국의 WTO 규정 위반은, 이 기구가 분쟁 해결을 위해 고안한 방식의 어떤 처리 대상보다도 훨씬 광범위하다.

중국이 공정한 경쟁과 공존하는 시장 경제를 결코 실현하지 않을 것이며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서방의 무역 균형을 잡는 체제를 다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미국은 대중 수입에 대한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동맹국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고무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자들은 중국 내의 판매와 동동한, 양도 가능한 수입의 권리를 허용받아야 한다.

베이징이 외국 투자에 부과하는 각종 제한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자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이와 비슷하게 제한해야 한다.

그 후 중국이 무역협상을 원할 경우 우리는 베이징을 긴 협상에 받아들일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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