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향후 타국과의 통상협정에서 환율조항을 논의할 것이며 여기서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국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공식 협정문에 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도 환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터라 일본 정부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발언 진의를 확인 중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1985년 엔화 절상을 유도한 플라자합의로 인해 이후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을 경험한 만큼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올 상반기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작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약 353억달러다. 미·일 양국은 올 들어 장관급 통상회담을 벌여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물품교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일본 완성차 업체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환율조항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면 최악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고질적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의 자동차·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일본 내에선 미국이 환율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2013년 이후 최대 연 80조엔(약 800조원)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왔다. 이 결과로 아베 총리 집권 직전인 2012년 말 달러당 80엔 수준이던 엔화가치는 현재 112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과정에서 이미 환율조항을 관철시켰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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