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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상처 죄송…소상공인 돕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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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 모른다" 지적에 "각종 지원으로 임금 부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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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질의에 답변하는 홍종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재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공동운명체인데, (정책 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처 드린 거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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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차등화 등 관련 개선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못 받아가는 분이 많아 안타깝다"며 "저임금 노동자 지원도 정부 입장에서 중요해 근로 장려금 등 기업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국민 삶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돼 어려운 소상공인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계속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임금이 기존 이상 오른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도 낮추고 업종별로 세금도 깎았으니 그전보다 임금 오른 것이 이론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적게 느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른 임금 이상을 보상받고 있어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인건비는 통상 업체 비용의 10%를 차지하니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인건비는 1%만 오르는 것이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생각하면 임금 부분에 있어 현 정부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 사찰한 적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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