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부 산하기관장도 코드인사"vs 與 "문제 없어"

교육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장서 여야 논쟁

배석 교육부 간부에도 '사학연금 운용' 집중 질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2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 산하기관과 협의체 등 유관기관 감사가 이뤄져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당 이사장과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들이 소위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지적했다.

모두 전임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이거나 더불어민주당 당직 또는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재단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교육부 국감 첫날인 11일에도 차관에게 이 내용을 질의한 데 이어, 이날도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 시기에 질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산하기관장들을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채웠는지 모르겠다"며 "이념 편향 교육으로 가자는 것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인사라는 말이 있어 학맥과 지역출신에 따라 인사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기관·단체장들의 경력을 보니 교수 출신인 분도 계시고,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분도 있어 제 역량을 활용해 일할 것이라 본다"고 감쌌다.

전 의원은 "전임 산하기관장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받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면서 신임 기관장의 자격을 집중 질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집중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이 투자한 주주로서 의견개진이 소극적이라 '거수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요공적연기금의 안건 반대율이 공무원연금은 19.82%, 국민연금은 17.65%이지만, 사학연금공단은 12.1%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이 주식의결권을 행사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사학연금도 고갈돼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염려가 있다"면서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아, 종합감사 전까지 투자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사학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등에서 단기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사학연금에 자동 가입됐으나, 납부 사실을 모르고 퇴직한 뒤 시효가 끝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사학연금을 미수령자 절반 이상이 사립교육기관 단기 재직자"라며 "사학연금공단이 미수령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배석한 교육부 김영철 기획조정실장과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에게도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김영철 기조실장에게 사립대가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건축과 연구 장려, 장학금 등 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일부 사립대를 적극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대학을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의했다. 2012년 국가장학금 개편 당시 폐지된 성적우수장학금을 부활시키지 않았고, 기존 2~3년제에서 필요한 경우 1~4년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은 전문대학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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